이동통신사와 민간협회에서 청소년 및 어린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음란물 차단서비스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와 KT, LG U+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는 278만 5000명이며 이 중 모바일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 가입자는 7만 7815명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2.8%에 불과했다.
각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T은 ‘T청소년 안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유해사이트 및 유해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의 이용률은 4.1%이다.
또한 KT는 ‘olleh 자녀폰 안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월 2000원의 사용료를 내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의 청소년 가입률은 0.43%에 불과했다.
LG U+는 이러한 서비스를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기현 의원은 KT의 청소년 가입계약서 상에 ‘음란물 차단 수단’이 눈에 띄게 고지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LG U+는 유사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 서비스가 없다면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계약서상에 고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모든 청소년 가입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