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초과 인원을 정리할 것을 주문해 코레일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지난 2006년 ‘철도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인원 감축을 위해 지난 5년(‘07~’11년) 동안 코레일에 5000억 원을 지원했던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의 방만한 인력운영과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 5000억원을 지원해 코레일 경영적자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5년간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을 통해 2800여명의 인원을 줄였다고 보고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정원 상 감원에 불과할 뿐 실제인원은 1020명밖에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토부는 코레일의 정원(2만7866명) 대비 초과 현원(1613명)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년도 예산 배정 시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배제하겠다고 밝혀 코레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철도 자동화 지원 사업비를 인력 효율화와 관계없는 직원 후생복지, 자체 유지보수, 물품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도 32건(16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경우 공기업 중 1인당 매출액 최하위권이고, Km당 높은 운영인력 등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도에 5115명의 정원을 일괄 감축하고 초과 인원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감축하기로 정부와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시설자동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업무 외주화 등으로 인력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까지 3502명을 감축했고, 올해엔 초과 1613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원감축이 1020명으로 적게 보이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909명)과 신규노선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1235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는 “국토부의 요구가 무리하고 과도하다”며 “초과 인원은 없고 최근 신규 사업이 생기면서 신설된 구간에 인력이 배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뜬금없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산하기관을 폄하했다”며 “KTX민영화가 여론에 반하자 다른 것들을 문제삼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철도공사 측이 입장을 밝히는 대로 이와 관련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의 비효율적인 면을 비판한 국토해양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이날 코레일의 정확성･안정성 부문을 칭찬하는 등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철도와 공항이 정확･안정성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KTX사고율은 최저를 기록, 정시운행률에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