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위기를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서는 세수 감소와 누적 결손으로 인한 ‘재정 절벽’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감·전문가·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대책을 공유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겸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은 “최근 세수 감소 등으로 최소 20조원 이상의 결손이 누적돼 필수 교육 사업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정 제주도교육청 예산재정과장은 “예산 축소로 기초학력 프로그램, 체험 중심 교육, 방과후학교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며 “노후 기자재·급식시설 교체 지연은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년 연장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3년 연장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 등을 반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적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정부·시도교육청 간 협력과 장기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수요 기반의 교육비 기준 마련과 성과 중심의 배분 방식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삼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