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수남 기자] 최근 40년간 지속한 자동차 급발진이 현재 진행형이다.

요즘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급발진은 운전자를 비롯해 탑승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급발진을 방지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주중 만났다.

- 급발진 발생 후, 관련 법이 운전자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 아닌가요.
▲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입니다. 최근 40년간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운전 승소 0건이 이를 증면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국내 급발진이 없고, 모두 운전자 실수로 발생한 단순 사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실제 급발진의 80%가 운전자 실수인데요.
▲ 20%만 실제 급발진 사고입니다. 차량 결함이죠? 국내 급발진은 연간 50~100건 정도지만, 미신고까지 합하면 2000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400건이 실제 급발진인 셈이죠.
하루에 한 건 이상의 급발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급발진연구회 집계입니다.

- 차량 급발진이 1980년대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 차량에 전자제어 엔진을 장착하면서부터죠. 이로 인해 급발진은 전자제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0년 전 일본 토요타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전자제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밝혀내기도 했고요.

- 급발진이 전자제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고 이후 흔적이 남지 않고 재연도 불가능한데요.
▲ 사고기록장치라고 하는 EDR 분석 결과도 제작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100, 99, OFF는 엔진 드로틀밸브 열림량, 가속페달 개도량,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지칭하는데,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서 드로틀밸브가 모두 열리고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제작사에 면죄부일 따름입니다.

- 문제아닌가요.
▲ 네, EDR은 근본적으로 사고기록장치가 아니라,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과정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행기 사고기록장치처럼 별도로 개발해 탑재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는 분석 결과도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항상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차량 급발진이 자동차의 두뇌인 ECU 결함이라는 반증아닌가요.
▲ 이를 거쳐 나온 사고기록장치의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급발진은 하드웨어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명령하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경우가 허다하죠.
100, 99, OFF로 나오는 이유도 바로 소프트웨어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 차량 급발진이 종전 내연기관차에서 현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로 확대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차량 급발진을 막는 방법은 킬 프로그램을 탑재해 프로그램으로 가속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2019년부터 차량에 킬 프로그램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운전석에 비상 완전정지 스위치를 장착해 비상시 엔진을 정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 급발진 이후 조치도 중요한데요.
▲ 우리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관련 소송에서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반대죠. 제작사가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밝혀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은 집단소송제나 무제한 징벌적 보상제 등으로 운전자를 보호하고 있는 게 우리와는 다릅니다.

- 교수님께저는 이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처하기 위한 해법을 블랙박스 장착으로 제안하셨는데요.
▲ 관련 법규와 제도 등의 정비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운전자가 급발진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이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10년 전부터 페달 블랙박스의 개발과 보급을 제언했는데요, 현재 페달 블랙박스가 상용화했습니다. 장착을 권장합니다. 발이 가속 페발을 밟고 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어, 관련 소송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앞으로도 꾸준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전까지, 운전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