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이 정부가 권고한 5% 전기료 인상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시사했다.
김 사장은 30일 "전기요금을 정부가 제시한 5% 정도만 올리면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의 "정부가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률이 5% 내외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전이 뼈를 깍는 자구책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하고 있지만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현실에선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만 4조3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의 상반기 영업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53.6% 늘어난 4조3532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도 2조8960억원으로 48.3%나 늘었다.
구체적인 영업적자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반기 총괄 원가부족액 3조7000억 원 중 산업용이 1조3356억 원(36.2%)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용 8637억 원, 일반용 5645억 원, 농사용 551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은 이렇듯 천문학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불합리한 전력거래 시스템”을 지적하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전이 계속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여건상 (한전의 요구대로) 요금인상이 어렵다"면서도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기업들의 이익에 전력요금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한전은 평균 10.7%의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 연동제의 기준 시점을 변경해 6.1%의 인상요인을 미수금으로 보전 받는 형식으로 모두 16.8%의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당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5% 내외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