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화장품의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지만 소비자 가격에 관세 인하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직접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 것이다. 또 정부는 불공정거래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수입화장품 가격이 낮춰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화장품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대안책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참여유도와 품질검사 요건완화 등으로 화장품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수입․유통채널의 다변화를 제시했다. 일부 독과점 형식의 유통 구조를 수입이나 유통 채널의 다양화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유통마진을 줄여보겠다는 공산이다.

정부는 또 해외 유명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전략적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유통채널별 가격정보를 심층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 화장품에 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사용기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제조·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중 유럽·미국산 40개 수입화장품의 유통 단계·채널별 가격, 국내외 가격 차 정보를 공개해 가격에 낀 거품 제거를 유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다음엔 의약품, 의료기기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FTA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동향 점검과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