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청문회 소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탓에 야권은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여당은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8~9일로 예정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무력화 위기에 처했다”면서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당초 여야 청문위원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아 정무위원회 청문소위 구성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지난 2일 저녁 가까스로 처리됐다”며 “이는 당초 연석청문회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청문소위를 구성해 같이 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은 이어 “(소위 구성 지연으로 인해)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날짜가 5~7일 3일에 불과하다”며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서는 (출석·제출일) 7일 전에 도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고의적으로 소위 구성을 늦춰 자료제출 요청을 무력화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조선해양산업의 문제점과 부실 규명을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최소한의 자료제출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서별관회의 청문회 무력화 시도가 계소될 경우 야당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전날(5일) 자료요청 기간이 부족한 탓에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여당, “당초 일정대로 추진”
그러나 새누리당은 예정된 날짜에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구조조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극구 주장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 8~9일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와서 준비가 덜됐다면서 미루자고 하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깜깜하다”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야3당은 여야 대표 간 합의사항을 아무런 설명 없이 파기하는 데 이력이 난 것 같다”며 야3당을 비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이현재 의원도 “청문회 일정은 3당 원내대표 간 몇 차례나 논의한 끝에 결정된 것”이라며 “야당에 연기를 주장하지만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사전 준비시간도 충분히 확보했고, 증인·참고인 50여명에 대해 이미 출석 통보도 했다”며 “청문위원 15명이 이미 자료요구를 했으며 정부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정부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연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