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누리과정(만 3세~5세) 예산 파행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총선으로 원내 1당의 지위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제3당을 꿰찬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당이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 만큼 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누리예산 국비 지원’에 대한 실천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더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고 부담’을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통한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를 제시했고, 정의당도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보육대란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누리과정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3당은 그간 토론회와 국회 포럼,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누리과정은 국가사업이라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또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일 시·도교육감 12명이 모여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누리예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대구·경북·울산·제주·부산을 제외한 12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근본적으로 보육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문제를 다루는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총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이나 결정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리예산에 대한 논의는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소야대 형국은 누리예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악법 저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8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이번 달부터 일선 현장에 보육 운영비 지원이 끊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육대란 현실화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