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 역점사업인 노동개혁이 최대 이슈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논란이 된 세수확보 대책, 전·월세 시장 등 주거 대책, 남북 관계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정감사, 5대 쟁점

여·야는 노동개혁을 위해 각각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 대리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 질 예정이며 환경노동위원회는 유연한 고용시장 구축을 위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개혁 역시 국정감사를 피할 수 없다. 여·야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삼아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손봐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은 대기업 총수 소유의 해외 계열사 현황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대폭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무위원회는 삼성물산 최치훈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합병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며 효성 조현준 사장을 불러 지배구조에 대해 질의한다. 특히 지난 7일에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몸싸움 직전까지 간 바 있어 재벌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세수결손 문제를 두고도 한바탕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야당은 연례적인 세수결손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세수결손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줄곧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해왔으며 여당은 올해 세수실적은 평이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및 고위 간부 등 증인 168명 참고인 133명을 소환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부양책의 실효성과 국가재정상태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문제는 서민생활 안정의 필수요소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책(뉴스테이) 공급을 두배로 늘이고 다가구 주택을 1인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9·2 주거대책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대책이 전·월세난 등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월세 상한제 등을 주장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도발 이후 경색되었다가 최근 화해 국면으로 접어든 남북관계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아군 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보고 체계, 군사대비태세 등을 재점검할 전망이며 야당이 주장해온 5·24 조치 해제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차기 호위함 수주 등을 대가로 STX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방산비리 문제도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어느때보다 치열할 국정감사

이 외에도 전반기 전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대응 문제(보건복지위원회),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정보위원회), 해외자원개발 및 골목상권 논란(산업통상자원위원회), 돌고래호 침몰로 재점화된 안전관리체계 문제(안전행정위원회)와 최근 떠오른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 굵직굵직한 문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전초전’ 역할까지 예상되고 있으며 ‘국감 스타’로 등극하며 인지도 향상을 노리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