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요청설 속 일본 총리 직접 부인
법적 장벽·트럼프 발언 변수 주목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18일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할 계획은 현 시점에서 없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견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선을 그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과 일본 등을 거론하며 이란의 봉쇄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둘러싼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지 언론은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제약이 커 실제 파견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돌연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임무에 동맹국의 참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이 이런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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