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증가, 인천·충남 등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전안전부. [사진=뉴시스]
행전안전부.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은 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33조8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징수율도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비롯해 재산임대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담금과 사업수입, 체납 징수 실적 개선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종합평가 결과에서는 인천, 충남 등 광역 2곳과 수원, 곡성, 수성구 등 기초 24곳 등 총 26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다.

반면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징수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8~11월 조사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가 제공됐으며, 행안부는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년도 체납 징수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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