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정부가 기존 국제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대폭 높인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에 나선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 감축 실적을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검증된 크레딧으로 전환해 글로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을 보고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주요 당사국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자국 내 감축만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탄소시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은 2021년까지 거래가 확대되다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크레딧 산정 기준이 난립하면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한 새로운 시장 질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과 협력해 사업자에 대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참여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위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탄소 감축량을 정밀하게 측정·보고·검증하는 MRV 체계를 도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발행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공신력 있는 자발적 탄소 거래소가 없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거래 시스템도 마련한다.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자 체계를 구축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탄소 크레딧의 국가 간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정부는 GVCM이 본격 가동되면 크레딧 거래 플랫폼의 국내 유치와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탄소 감축을 주도하는 탄소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GVCM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2026년 MRV와 방법론 등 핵심 기준을 마련하고, 발행 체계와 검인증기관 지정, 다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2027년에는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를 평가한 뒤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