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전 대표에게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권씨 범죄로 약 400억 달러, 우리 돈 58조9000억 원이 증발했다”며 “이는 단순한 장부상의 손실이 아니라 서사적 규모의, 세대를 넘어서는 금융사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는 투자자들에게 신비적 영향력을 행사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적 파멸을 초래했다”며 피해 규모가 백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12년형을 구형한 데 대해 판사는 “부당하게 관대하다”고 했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5년형에 대해선 “상상도 못 할 수준으로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권 전 대표는 한국에서 형기를 복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한국에서도 별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가족은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다.

이번 선고는 권씨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혐의를 9개에서 2개로 대폭 줄이는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그는 1900만 달러(약 280억 원) 몰수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형 협상에 따라 법정형 25년 중 12년을 구형하기로 했으며, 권씨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이송을 요청하면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