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여야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강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범 단죄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나치특별재판부’에 준하는 정치적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법을 통한 폭력일 뿐”이라며 “나치특별재판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치특별재판부는 정권이 반대 세력의 발언까지 처벌했고, 마지막에는 농담도 처벌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그 전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왜곡죄 판검사처벌법 추진에 대해서도 “재판과 기소 판단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예정된 법안 조항을 언급하며 “내란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피고인이 소속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대놓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관련 사건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특정 재판부로 가는 등 불신이 누적됐고, 국민들은 재판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만큼 국회가 답을 내야 한다”며 “이를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돼야 하고 내란범의 철저한 단죄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전담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