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vs 포퓰리즘 예산” 맞불
예결위서 격돌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것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것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국회가 4일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인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확장재정’과 ‘포퓰리즘’ 논란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10~13일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 일정을 진행한다. 이후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농사를 준비할 수 있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경제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평가하며 원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지방선거용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소비쿠폰, 지역화폐, 농촌기본소득 등은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포퓰리즘 예산을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내달 2일 법정 처리 시한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금지원성 항목을 둘러싼 대립이 불가피하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일정대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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