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예산처 분리 개편 후속 대응
“공감대 형성으로 시너지 유지”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재정경제부)와 예산(기획예산처)이 분리된 상황과 관련해 “정책과 금융이 함께 가도록 협의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후 가진 간담회에서 “예산 기능이 빠지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잘 안다”며 “그러나 여러 회의체를 통해 정책·금융·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되 경제정책과 금융, 세제 기능을 통합하는 재정경제부 신설안이 추진됐으나, 금융정책 이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의 역할 충돌과 정치권 이견으로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되면서 경제·예산만 분리된 형태로 가닥이 잡혔다.
구 부총리는 “예산이 빠지면 정책국과 조정국이 자료 확보나 부처 간 조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기에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는 건국 이래 가장 툴이 적은 부처가 됐다”며 “예산과 금융이 강력한 정책 수단이지만 국회와 대통령실, 언론이 협력해준다면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숙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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