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여성고용정책과의 업무가 내달 1일부터 신설되는 성평등정책부로 이관된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노동계와 여성단체들은 여성노동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지 말고 오히려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성별 고용격차 완화 정책을 담당해왔으며, 모성보호·육아지원·일·가정 양립 지원·성희롱 및 성차별 해소 등의 업무는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계속 수행된다.

그러나 여성노동단체들은 “여성고용정책과는 대한민국 1000만 여성 노동자를 위한 컨트롤타워였다”며 “행정집행 권한이 없는 성평등정책부로 이관되는 것은 사실상 여성고용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OECD 1위의 성별 임금격차, 산업안전 기준의 남성 중심성, 맞지 않는 작업도구 문제 등은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심각하다”며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는 노동부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지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성평등을 국정운영 가치로’라는 구호는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