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일선 현장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인전문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 실행 계획으로, ▲모든 노동의 가치 존중 ▲공인전문인증제 도입 ▲노동행정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우선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권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계층의 권익 보장을 위해 ‘가짜 3.3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등 불법 관행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동시에 노동·산업안전·고용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을 공인전문인증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해 승진과 연계,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노동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음성·이미지 자료의 자동 서류화, 판례·행정해석 지원 등 AI 기술을 활용해 사건 조사와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축소해 현장 직원들이 중대재해 대응과 권익 보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김 장관은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수많은 비임금 노동자와 억울한 일을 겪는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노동부가 ‘내 일처럼’ 해결할 때 비로소 신뢰받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줄이고, 직원들과 소통을 확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현장에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