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밝혔다.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5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며,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 방식을 통해 신속한 집행에 나선다. 1차로는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원,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2만원이 추가된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 일반 국민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사람은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범주에 포함되는 인원이 약 429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상위 10% 약 512만명은 15만원,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17만원을 받는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28만원, 지역가입자 55만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건보료 외에도 재산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세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은 제외되며,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SSM, 홈쇼핑 등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 수준이 유력하다.

정부는 빠른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도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급 시기, 방식,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신속한 지원과 맞춤형 배분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