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불법스팸 차단에 나선 결과,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와 탐지 건수가 상반기보다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그리고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민관 협력 현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업자별 스팸 신고 현황 공개,  AI 기술을 활용한 악성 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전송 속도 제한,  불법스패머의 신규 회선 개통 제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부적격 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 차단,  해외발 스팸 사전 차단,  발신자 식별체계 활용 등을 통한 스팸 차단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발의 현황도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신 3사 역시 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 스팸 송수신 차단, 수신자 주의 안내 서비스 등 기술적 대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와 탐지 건수가 상반기보다 약 30% 줄었다”며 “이는 민관 협력의 소중한 성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불법스팸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과 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