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을 공격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핵무기가 더 이상 보복수단에 그치지 않고, 적대세력의 공격 징후가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에 동원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했다.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유사시 선제적 핵공격을 실행할 수 있음을 법으로 못 박았다. 아울러 핵무력을 질적, 양적으로 갱신하고 강화하도록 법제화했다.

북한은 오랜시간에 걸쳐 핵의 고도화, 경량화, 대량화 개발에 성공했다. 북한의 핵은 그동안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맞선 정당방위의 방어수단 입장이었다. 북한에서는 핵 개발 및 무장을 자위적 개념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젠 방어에서 공격 수단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북한은 7차 핵실험도 마음만 먹으면 곧 할 태세다.  이어 계속적 핵실험 강행 → 핵보유국 지위의 국제적 인정 추진 → 대남·대미 군축협상 → 주한미군 감축·철수 압박 → 미·중·러의 한반도 관여 배제 → 핵 강압을 통한 북한 주도의 통일’의 수순을 밟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의 공공연한 핵 위협·핵 남침이 현실이고, 우리는 핵 개발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치권은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 해결 당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에 가장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항의를 해야한다. 그리고, 자체 핵개발 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방식으로 북한의 핵 강압전략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핵개발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전략적, 선언적 의미로 강력하게 주장해야한다. 정부는 이 위기를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 세계 국가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쓰지 못하게 하며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잡는 한반도에 영구한 평화의 확실한 안전장치를 구축해야한다.

우리의 힘은 강력한 안보와 부유한 경제 그리고 세계를 조율하는 지혜다.  현재 상황은 자유 진영 최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미국의 극동 전략을 우리의 자주국방·자주평화 의지대로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오히려 좋은 기회이다.

안하무인의 북한 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는 지정학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이 영구히 평화롭고 부유하게 잘 사는 길이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임무이기도  하다.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이 원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