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스 케이블 前 상무장관 “영국 정부의 화웨이 배제는 미국 압박이 요인”
영국 4대 통신사, 높아진 비용 부담 해소 위해 10% 내외 통신료 인상 계획
영국 전 상무장관인 빈스 케이블이 영국 정부의 5G 장비 배제 결정의 내막에 미국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연립 내각에서 5년간 상무장관을 역임했던 빈스 케이블은 최근 미국 정부의 압박을 시사하면서 화웨이 장비 사용이 영국 안보에 위협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빈스 케이블은 “영국 정부가 화웨이의 5G 장비와 서비스를 금지했던 결정은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미국의 압박으로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영국 정부로서는 손해를 감수한 정책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만약 영국이 5G를 이어갔다면 우리는 가장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선두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지난 2020년 7월에도 화웨이의 5G 제품과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영국 내 화웨이 제품의 완전 퇴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영국 4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 요금을 부득이하게 최대 가격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T그룹, 버진미디어, 보다폰그룹, 쓰리UK 등 이통사들은 월간 요금 인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상규모는 10% 내외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료 인상은 급증하는 영국 내 데이터 사용에 대처하기 위함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투자한 수십억 파운드를 회수함과 동시에 가격 경쟁에 대한 제약 등으로 각종 규제 당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영국 애널리스트 등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통신료 인상이 생계비 압박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면서 영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로까지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에너지 요금이 인상돼 평균 600파운드(98만원)의 생계비 가중을 겪고 있는 영국인들로서는 이번 통신료 인상이 강력한 부담으로 체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할 경우 규제 당국과의 갈등 요소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일각에서는 통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영국 통신사들의 부담 경감을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할 거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런던의 조사 전문기관 엔더스 어낼리시스 소속 애널리스트 카렌 이건은 “이동통신사들이 고비용의 주파수 경매와 5G 업그레이드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화웨이 제재로 인해 추가된 비용과 이통사 자체 운영 비용 등 늘어난 비용들을 무한히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