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명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세금 체납 규모가 무려 4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715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개인 1위’라는 오명을 안았다.

국세청은 28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곳)의 명단을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7213명)의 3분의 1수준이다.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하향되면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고 누적돼 있던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공개된 데 따른 결과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5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이유로,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안내문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위원회가 공개로 인한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도 제외됐다.

명단 공개자의 전체 체납액은 4조7913억원. 전년도(11조777억 원)의 43.3%에 해당하는 액수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8억4000만 원을 체납한 셈이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조 전 부회장이었다. 양도소득세 등 내지 않은 세금만 715억 원에 이른다. 조 전 부회장에 이어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352억 원)였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부가가치세 351억 원을 내지 않았고, 오가영 ㈜케이에스에너지 출자자와 홍성열 청천개발 대표는 각각 287억 원, 276억 원의 증여세를 체납한 탓에 명단 공개자로 선정됐다.

6~10위에는 ▲박종섭 ㈜경원코퍼레이션 대표(266억 원) ▲오세웅 전 홍익상호저축은행 회장(228억 원)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224억 원) ▲신동수 평산 대표(191억 원) ▲배경식 ㈜케이에이엠인터내셔날 대표(176억 원) 등이 올랐다.

한편 누적 체납액 기준으로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1위였다. 총 체납액은 2225억 원이 넘는다. 1992년 증여세 등 총 73건에 대한 세금을 아직도 내지 않은 상태다.

2위는 1073억 원의 세금을 안 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었고, 정 회장의 아들인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가 644억 원의 누적 체납액을 기록했다.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 제이유개발 전 대표는 법인세 등 총 40건에 대한 세금 570억원을 체납해 4위에 올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삼정금은㈜(대표 권순엽)이었다. 세무당국에 제때 내지않은 세금이 495억 원이나 된다.

2위는 344억 원의 법인세를 체납한 ㈜경원코퍼레이션였다. 이 회사의 대표인 박종섭씨는 체납액 개인 순위 6위에 오른 인물이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와 드임리츠㈜는 각각 284억 원, 27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개인 2위였던 김연회 대표가 운영하는 ㈜궁전특수자동차는 224억 원을 체납해 5위에 올랐다.

뒤이어 ▲농업회사법인이오바이오㈜(189억 원) ▲㈜크레타건설(186억 원) ▲㈜제이제이메탈(181억 원) ▲㈜노원에너지(180억 원) ▲리메오골드㈜(168억 원) 등도 상위 10위 법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한 뒤 출금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확인되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대지 징세과장은 “FIU법 개정으로 금융거래 인프라를 이용한 체납정리 기반이 확충된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