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선 전날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삼아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첫 질문에 나선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동양증권 사태에 대한 2차적 책임은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에 있다”며 “3차적 책임은 감독기관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답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어 “2006년 6월부터 금감원이 감사한 적발 사항만 놓고 봐도 (동양그룹은) 반복이 아니라 아주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해 왔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문제를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2008년 검사 당시의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말 할 수 없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금감원이 2008년 9월에 적발한 상황을 조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같은당 박민식 의원은 “대주주들이 주범이면 감독당국도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강경 비난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금융당국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막을 수 있었던 그야말로 인재(人災)”
라고 지적하며, “감독부실에도 문제가 있었고, 순환출자와 제2금산분리의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증인으로 선 최 원장의 증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의 맹공과 민감한 질문에 대답을 피하거나 머뭇거리는 태도로 일관해 의원들은 “최 원장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