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근 ‘을(乙)지키기위원회’를 구축하고 경제민주화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슈퍼 갑 일감몰아주기’ 법안 등 을을 지키기 위한 16개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4일 6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만 정녕 ‘을’들의 통곡의 벽이 될 작정인가”라면서 6월 국회 내 여당으로써의 제 역할 다하기를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 ‘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경제민주화입법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갑의 횡포를 근절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CU방지법, 공정위 조사가 함흥차사라는 오명을 벗길 을지로 3법 등 16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리당과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을’들이 구조신호를 보냈다”며 “(이를 통해) 배상면주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이후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제제기에 앞장서고 중재에 나섰던 GM대우와 GM대우 전국대리점연합회 간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GM의 경우처럼 타결된 사례도 있고 남양유업과 농심처럼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안도 있다. 포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장활동과 중재만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국회는 밀어내기, 영업목표 강요, 과도한 위약금 요구,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종속적인 갑을관계를 해소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협상이 끝내 결렬돼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CU방지법, 공정위 조사가 함흥차사라는 오명을 벗길 을지로 3법 등 16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6개 법안은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에서 새누리당 반대로 감감무소식”이라며 “심지어 16개 법안 중 하나인 슈퍼갑 일감몰아주기 제한법은 여야 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새누리당 반대로 인해 정무위 처리조차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을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일뿐더러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그토록 강조하며 당선된 것에 비춰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심부름센터처럼 부리면서 국헌문란만 일삼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갑을상생’하겠다는 약속이라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