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중단하고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을 유예(모라토리엄)하는데 북한과 미국 양국이 합의했다.

북한 외무성과 미국 국무부는 29일 밤 11시(워싱턴 시간 오전 9시) 동시에 이런 내용의 지난 23~24일 베이징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요청에 따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시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키로 했다" 밝혔다.

미 국무부도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유예하고,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활동을 유예하는 방안에 북한이 동의했다”며“5MW 원자로와 관련 시설 해체를 검증하고 감시할 IAEA 사찰단의 복귀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지난 3차 북미 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취한 초석으로 된다는 것을 상호 인정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전까지 논의됐던 대북식량(영양)지원에서도 양국의 합의가 이뤄졌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24만톤의 영양 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 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실무적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만난다는 방침이다.

특히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 대한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고위급회담 결과를 이처럼 발표한 것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북한과 미국의 첫 ‘외교 행보’라는 점, 그리고 양국간 대화 자체가 ‘긍정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양국간 협상은 ‘젊은 지도자’의 긍정적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측면이 일단 강하다. 거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핵 문제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북한과 미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이 한 방향을 보기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6자회담 재계와 북미 양국간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 역할론에는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대화는 사실상 종결국면으로 치닫는 등 군사훈련 등에 따른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정세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 쪽으로 사실상 기울게 될 가능성이 이번 북미 협상의 ‘급진전’ 모습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