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사진=환경운동연합(한숙영)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차 발표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2차 감사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 특히 MB정부의 임기 한달여를 남기고 2차 감사가 발표된 것과 관련, ‘뒷북 감사, 늑장 감사’ 등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민주통합당 측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2차 감사결과’ 발표가 ‘늑장감사’라고 비판하며 감사원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공세수위를 높였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차 감사 때는 정권 눈치 보기 감사를 진행했고, 이번 2차 발표에는 파장 축소를 위한 늦장 발표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공사 4대강 사업에 드리워진 감사원의 부실감사, 늑장발표”라고 꾸짖으며 “이미 지난 9일 한 언론사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결국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일주일이 넘게 손에 쥐고 이쪽저쪽을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보고하고 무언가를 조율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최종감사결과를 손에 쥔지 일주일이 넘도록 무얼 하다가 오늘 저녁 다 늦게서야 늑장 발표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도가 축소되고 국민들이 가능하면 이 사실을 알지 않기를 바라기나 한 것처럼 공무원들 모두 퇴근한 시간에 늑장발표를 한 것은 정치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정치적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혹여나 감사원이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4대강사업 총체적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놓고 정부 및 여권 내부와 정치적 조율을 하려했던 것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파장을 낳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앞서 박 대변인이 제시한 언론보도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9일, 14일 보도한 것으로 당시 기사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수질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보에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확인됐다.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했고 인수위에도 보고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등이다.


민주당 측은 감사원 발표에 대한 문제 제기 외에도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부실공사, 수질악화, 재정부담 등 총체적 부실로 범벅이 된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 당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제기 알고 있지만 홍수기를 더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들며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 복마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48%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7일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내 총 2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설계부실로 총 16개의 보 중 11개 보가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2010~2011년에 걸쳐 발표한 1차 감사에선 “공사비 5119억원 정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정도의 결론에 그치며, 사업 타당성이나 보의 안전성 문제, 수질 악화 문제 등은 별문제가 없다고 정의내린 바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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